상표법 개정안, 출원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명시로 투명성 강화

특허청이 상표법을 개정해 출원된 상표 정보의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에는 상표 출원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서류 반출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이 '공개 금지'로 돼 있어 모든 정보 공개를 막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었다. 개정안은 출원 상표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항 제목을 '감정 등의 금지'로 바꿔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