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환경평가·소방설계를 통합심의에 포함해 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함으로써 별도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겨 주택 공급 관련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사회 영향: 사업계획 승인 절차 단축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빠르게 제공한다.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 확대로 주택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