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591만 양육 가구 시대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 강화

정부가 반려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을 넘어선 가운데 학대와 유기, 비반려인과의 갈등이 지속되자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규제를 담은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안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를 신설하며 영업자 교육과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반려 문화 확산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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