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AI시대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에 대비해 통신망 안정성 강화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통신망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대형 통신 관련 업체들의 사전 통보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는 30일 전에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현행 규정은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계기관이 충분한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