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산업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마를 마약류로 규제해왔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유해 성분 기준 이하의 헴프를 섬유, 의약,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환업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가 허가받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과도한 처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6년에서 2032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면세유는 영농과 영어 활동에 필수적인 만큼 유가 인상이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 수준에서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산업 위기 지역을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기 수준을 높은 단계로 올릴 때 절차가 복잡해 지원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초기 위기 지역이 악화될 경우 더 빠르게 집중 지원 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개정에 나선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데, 법인세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지방소득세도 함께 낮추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이 개정돼 경미한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FTA 확대로 원산지 증빙과 용도세율 적용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무거운 형벌로 인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공장과 본사 이전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어려워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 환경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물가변동 조정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공사 성격이 같아도 정부 재정사업은 법률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투자사업은 행정지침에만 의존해 기준이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 기초자료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세는 정책 평가와 연구를 위해 과세정보를 분석한 통계자료와 기초자료를 국회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통계자료만 제공 가능하고 기초자료 제공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고용주에게도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 최근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신용정보기관 등 특정 기관의 요청 시에만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1년 내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