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들의 선택적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국제 시세와 국내 요금을 비교해 유리할 때만 수입하는 관행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1-1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특별관리지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건물 이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건물 이축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4-11-13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농지 공익사업 편입 시 직접지불금 지원 법안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행법은 농지 용도 변경이 결정되면 토지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산업단지나 주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더라도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영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11-13·통과일 2025-03-0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낼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 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만 기부를 받고 있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와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플랫폼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국민들이 더 쉽게 고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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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세제 혜택이 뒤따르지 않아, 고액 기부자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11-13·통과일 2025-11-3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었지만, 정비요금 기준을 정하는 협의회에 수입차 부문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리비와 보험료 인상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협의회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분쟁을 조정하고 적정한 정비요금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발의일 2024-11-1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연안항로 여객선에 대한 취득세

정부가 연안항로 여객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와 철도, 항공기, 화물선 등 주요 운송 수단에만 적용되던 세금 감면이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여객선이 버스와 마찬가지로 공공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세 특례에서 빠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11-12·통과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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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의 발전

정부가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강화, 파주, 철원 등 15개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실제 효과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만 관련 법안의 국회 의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발의일 2024-11-1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신성장 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20~40%에서 30~5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발의일 2024-11-12·통과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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