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 개정돼 회사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만 규정해 합병·분할 등 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이익이 무시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이사에게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존중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일 2024-10-02·통과일 2025-02-2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사용하는 버스와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사용하는 버스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발의일 2024-10-02·통과일 2024-12-23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법으로 정식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법으로 정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면서 13년간 매출액이 196억 원에서 3,09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지침만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다. 새 법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을 공식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4-10-02·통과일 2025-07-1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주택법 개정안,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소유권 이전 절차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후 건축물 소유권을 기존 주택 소유자와 새로운 분양자에게 나누어 이전하도록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지와 등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 혼선과 분쟁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4-10-02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회사의 기준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을 통일한다. 최근 대형 은행 횡령 사건으로 드러난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에 의존하던 내부통제 기준을 각 금융회사가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실효성 점검을 강제한다.

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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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현재 30%에서 40%로 올라간다. 정부는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고교와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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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일 때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는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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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재정위원회 설치 법안 추진

국립대학의 재정 심의 기구인 재정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지역대학 육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운영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될 전망이다.

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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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우대를 받도록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제시하는 공공주택은 요건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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