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현행 40~60일에서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규정을 악용해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관행이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직매입은 7일, 신선 농수축산품은 5일 이내로 더 단축되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4

🇰🇷발의경제·재정

도로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도로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교통혼잡 도로 개선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광역시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들이 혼잡 도로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 해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4

🇰🇷발의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감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금융감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이 계좌정보를 열람할 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할 내용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거래정보 제공 사실만 알리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조회 기간과 수사 사유, 통보 유예 이유 등을 함께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4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되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상법이 개정되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본점 소재지에서만 주주총회를 열도록 규정해 원격 참석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사회 결의로 일부 주주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결에 참석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4·통과 2025-07-03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주거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교부세를 통한 특별지원만 규정했지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완화된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을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개정안은 초·중·고를 모두 지역에서 다닌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진학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판매대금 횡령 방지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금 횡령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통신판매중개사업자도 은행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위메프 사건처럼 판매자 대금이 중개업체 계좌에 묵혀있다가 유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문학관 입장료와 자료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문학관 입장료와 자료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문학 진흥을 위해 문학관도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학관 운영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문학 활동과 사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법 개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포함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위메프 사태 등으로 판매자 대금 유용 문제가 심화하자 플랫폼이 상품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5일 내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불공정한 수수료 전가나 보복 조치를 금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주택건설사업이 끝난 후에도 조합이 해산하지

주택건설사업이 끝난 후에도 조합이 해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 종료 후 해산 규정이 없어서 일부 조합 임원들이 청산을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주에게 매출금을 지급할 때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주에게 매출금을 지급할 때 명절 연휴 기간을 고려해 3일 이내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지급일 기준이 없어 설이나 추석처럼 장기 연휴가 겹칠 때 10일 이상 자금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연속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할 경우 중간에 선금하도록 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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