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미곡, 밀, 콩을 공공비축 대상에 포함하고 가격 폭락 시 직접 수매에 나선다. 지난해 45년 만의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지자,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 주택자금 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현행 공제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하도급 거래에서 큰 기업이 작은 협력업체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할 때 그 조건을 무효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지만 행정제재만 가능해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되면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개정안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특약 부분을 무효 처리해 협력업체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한다.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국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다음 해 5월까지 공개되지 않아 적시 통제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30일 이내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지역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공공기관에만 지역농산물 구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민간기업들은 대형식품업체에 구내식당을 맡겨 지역산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