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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환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 유통 사건이 235건, 규모가 53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92%가 종이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전자 결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도입을 적극 지원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오세희의원 등 21인·2024-08-13·통과 2025-11-21

🇰🇷발의경제·재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주택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등 부동산 권리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안태준의원 등 24인·2024-08-13

🇰🇷발의경제·재정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주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주요 심의 사항으로 추가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연 1,874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장시간 근로는 저출생과 내수 경제 침체로도 이어지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홍배의원 등 21인·2024-08-13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해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이 지연될 때만 해산 절차를 규정해 사업이 정상 종료된 후에는 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 이를 악용해 임원들이 조합의 이익금을 빼내는 사례가 발생하자 개선이 필요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경제·재정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사용료를 비행기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사용료를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으면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는 항공권 판매사가 사용료를 대신 징수하지만,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돈을 돌려받을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승객이 5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을 초과하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금융위기 상황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정해진 보장 한도가 물가상승으로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서왕진의원 등 14인·2024-08-12

🇰🇷통과경제·재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140대 이상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품질 정보의 투명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8-12·통과 2025-09-25

🇰🇷발의경제·재정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만 집중해온 기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만 집중해온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가치와 지역 활성화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회 변화에 따라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재 접근 기회가 늘어나면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기 적발 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기 적발 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확정해도 행정제재를 위해 1년 이상 청문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력 낭비와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유영하의원 등 12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철거되는 주택과 달리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는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8-12

🇰🇷통과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호 한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묶여있던 예금보험금 한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 위기 시 금융위원회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12·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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