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해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이 지연될 때만 해산 절차를 규정해 사업이 정상 종료된 후에는 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 이를 악용해 임원들이 조합의 이익금을 빼내는 사례가 발생하자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사용검사 완료 후 1년 내에 조합이 해산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이를 어기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해 총회를 소집해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