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으로부터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국내 상장회사 주식이 해외 동종사 대비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총회 통지 기한을 2주에서 4주로 늘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 초과분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을 막기 위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등록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업체는 경영개선협약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업종 간 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나섰다. 현행법상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최대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온 것을 개선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과세 방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농어촌 재해 피해액에 못 미치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법상 농어업재해 대책과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실제 피해액보다 적어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 기금이 3배 규모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1조원 수준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을 3조원으로 늘리고, 사용 범위도 기반시설 건설에서 청년 유입 프로그램과 지역 활성화 정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 위험이 심화되자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업 규모나 기술 수준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이 연구비나 설비 투자를 할 때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지역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일괄 정비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정비로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이 강화되며,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신항만 건설 사업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신항만 건설은 다른 국책 사업과 달리 지역기업 우대 근거가 없어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항만 예정지역과 인근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을 공사와 물품·용역 계약 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하려고 한다.
정부가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 등록금 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교육 질 저하와 폐교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시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 통합 등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현재 이 제도는 대통령령과 계약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과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처럼 법률에 직접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들의 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규제에 나선다. 지난해 227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국내 온라인시장에서 쿠팡, 위메프 등 대형 중개업체들이 1일부터 60일 이상까지 편의적으로 정산 기간을 설정하면서 중소 판매자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