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5%보다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해 세제 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재의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만, 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에 본점이 있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화상통화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고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보험과 은행이 화상통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나, 현행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화상권유판매를 전화판매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판매금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정산 기한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연 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판매금을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플랫폼 운영사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급상승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의 기준액을 상향하는 조치다. 이는 월세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서민 가계의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자체들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해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뒀으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부족했다.
정부가 도시철도와 도로 건설 사업 중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의무적으로 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교통 관련 사업들이 이미 지자체와 부처 간 사전검토를 거친 만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사업 무산이 반복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검사 후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거래소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을 3월 첫째 주 수요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농협·수협 등과 동일하게 회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개정했으나, 지난해 관련 법률이 선거일을 변경하면서 양쪽 규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이커머스 대금 미정산 문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쿠팡·위메프 등 판매중개업체가 판매자의 정산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업체들이 임의로 정산을 지연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중개업체마다 1일에서 60일 이상까지 제각각 설정한 정산기간을 표준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공시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했는데, 최근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