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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개농장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도입한다. 동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과 시설 잔존가액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는 폐업 지원은 있었으나 세금 감면 조항이 없어 농장주들의 폐업 결정을 어렵게 했다.
정부가 LH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LH 출신 퇴직자가 일하는 용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설계·감리 용역을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직원 가족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준법감시관의 감시 권한을 확대해 계약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식사대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4년 월 10만 원에서 2022년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후 22년 만의 조정이다. 최근 외식물가가 2년여 사이 10% 이상 올랐고 실질임금은 11% 감소하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직업소개 및 인력공급 사업자의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지나치게 짧은 신고 기한으로 인해 폐업 신고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면서도 정부의 사업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1천만 원의 낮은 자금으로도 등록 가능한 대부업 진입장벽을 높이고, 금융위원회 등록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023년 말 8,597개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불법 추심을 일삼으며 서민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앞으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국민연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뱅킹 이용이 늘면서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지방 지역 주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일반 협동조합도 상호부조 기반의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 상위 조직만 회원들의 자발적 기금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초 협동조합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자체 안전망을 강화하고 관청 감독 아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 조치가 부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재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만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쌀이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후 시장격리 근거가 약해져 농가 피해가 계속되자 마련한 조치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자문업·분양대행업에 대한 등록·신고제가 도입된다. 2021년 LH사태 이후 기획부동산이 땅을 더 잘게 쪼개 많은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수법이 고도화되자, 정부는 이들 업종에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거짓 정보 유포나 강압적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