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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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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반도체·AI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이다.
정부가 체결하는 통상조약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은 협상 단계부터 최종 체결까지 더 많은 국회 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협상 개시 전에 조약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이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새로 포함시켜 청년, 여성, 장애인 창업자와 동등하게 지원한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비해 생산자에게 손실분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가격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특례 제도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톤세제는 선박의 크기와 운항일수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로, 2005년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국적선대를 3.7배 증가시켜 한국을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만들었다.
정부가 인접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합쳐서 하나의 대규모 사업으로 인정하고 통합 교통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는 여러 소규모 개발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면서 교통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해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해 연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선택적 복지 제도로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세제상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모든 투자 결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ESG를 선택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필수 사항으로 변경해 기후변화와 사회 문제가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특별재해지역 선포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적인 호우로 농민과 어민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