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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와 일자리 사업 확대로 지방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생산계약을 맺은 농민단체가 흉작으로 손실을 입을 때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적정가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 구조를 통해 농어업인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회의소는 시군 단위로, 광역회의소는 도 단위로, 전국회의소는 전국을 관할하며, 각 단계마다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의 본점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정책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거래정보 제공 요구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위헌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시작된 마을기업은 현재 전국 1,800개가 운영되며 2014년 1,003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매출이 3배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이 부재해 운영상 어려움이 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보조금 비율이 한번 정해지면 변화하는 지역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기준보조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습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사들은 주식 차입 현황을 전화와 메일로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 중인데, 이로 인해 거래 착오와 불법 공매도 발생 위험이 높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는 초기 투자로 손실을 보는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참고해 투자 기업이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미사용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에 월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접근 제한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연구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