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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정책 자금 지급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기초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진행해온 관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학자금, 통신비, 공과금 등 서민 생활 밀접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이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금융 채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요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50년 이상 요금을 받아온 도로 중 누적 수입이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여러 도로의 수입을 합산해 요금을 책정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도시 노후지역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9월 만료 예정인 이 사업의 기한을 2027년 9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한 후보지들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통신비가 교통비처럼 필수 생활비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통신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해 일반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정부가 농어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꿀벌의 활동 시기가 식물의 개화 시기와 맞지 않으면서 작물 수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예방과 사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을 항공, 물류, 첨단산업, 문화·관광 분야의 국제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관세 면제와 자금 지원을 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설정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규정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면서도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왔다. 지난해 권익위원회도 화재공제료 지원 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화재 피해 시 빠른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가맹점 지역본부가 가맹본사의 부당한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맹점주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 지역본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가맹점주 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해 가맹본사와의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가맹점 운영자뿐 아니라 지역 중개업체도 본사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 중심으로 보호규정을 뒀지만, 가맹지역본부는 불공정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하도급거래에서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만 가능해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법원이 원청업체의 위법 행위를 바로 금지하고 침해 제품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