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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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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과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건설비 70% 이상 국비 지원을 규정하며,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지역 우수 기업의 사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매출 5천억원 미만인 중소 기업에만 적용되는 가업상속 공제를 기회발전특구 지역의 경우 1조원 미만 기업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더불어 공제액도 300억~6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비료·농약·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농업인의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 공급망 차질과 천재지변으로 요소비료 가격이 3년 새 3배 이상 올랐고 사료 가격도 35% 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재 0.5% 이내로 제한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만료되면, 1998년 기준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은행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세 지자체의 높은 생산원가와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고 가뭄 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상수도조합이 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한 채의 주택을 두 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이 지방세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세율 혜택을 제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택 하나를 분할받은 것이므로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세 특례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이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노출되자, 정부가 플랫폼 중개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4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장관도 조약 서명 후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 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어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미비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현재 상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혜택의 만료 기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집행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해 5월에만 국회에 보고해 의회의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승인 후 한 달 이내, 그리고 매 분기 말 한 달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도청 이전 시 도교육청 건물과 땅까지 국가가 사들어주도록 법을 바꾼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 후적지만 국가가 매입하도록 했으나, 도교육청이 함께 이전된 경우 소유권 문제가 남아 통합 개발을 막아왔다. 경북도청 후적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지만 도교육청 청사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