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양식장과 자연산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질병 신고, 검사, 방역 조치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수산업 피해를 줄이고 식품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4-06-11·통과 2024-06-11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온누리상품권 등 유사 제도와 달리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연희의원 등 35인·2024-06-11·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식량안보가 위협받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가격을 정해 차액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게 된다.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6-11·통과 2024-11-21

🇰🇷철회경제·재정

은행법 개정안, 정부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법제화해

정부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법제화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인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이자수익이 급증한 반면, 일부 은행들이 교육세와 예금보험료 등 법정 비용까지 대출금리에 포함시켜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덕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지방대학으로 넓히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과 취업 기회가 제한된 지방대학 학생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임직원에게 제한된 조건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임직원에게 제한된 조건 하에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경영권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식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을 명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1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조하는 가격 안정제를 도입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소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쌀값이 급락하자, 농가 경영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쌀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6-11·통과 2024-11-21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다. 새로운 법안은 사업 시행자가 우주항공도시 조성을 위해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과 함께 입주 기업의 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포함한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물가상승에 비해 기본공제액 인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경기침체 시기에 일반 가정의 실질소득 증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11

← 이전 1…295 296 297 298 299…3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