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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농어업 경영과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유효 기간이 4년 연장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농어촌 인구와 노동력이 급감하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탈취한 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만 그쳤지만, 기술탈취 행위가 계속 반복되자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하게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위탁기업에게 이득액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로 떠오른 북극항로를 두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선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보조금 관리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보조사업의 정산 검증 업무에 회계법인뿐 아니라 원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만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는 검증 업무의 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협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왔으나 내년 말 이 특례가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들 용역이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판단 아래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주식 매도 차익과 환율위험 회피 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 공제를 인정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 후에도 일부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불공정거래 보호, 핵심기술 보호, 연구개발 인력 채용 지원 등 각종 특례가 모두 사라져 성장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 1962년 제정된 상법이 현대 경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방어 규정이 약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공격에 경영 자원을 낭비해온 까닭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기금의 관리를 한국수출입은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현행법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수출수요에 대응하고 수출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출금융지원 전담법 제정과 함께 진행되는 개정으로,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해외주식 매도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환율 변동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상품에도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기여금을 걷기로 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수출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