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등록 거부 사유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신규 사업자나 새로 등록하는 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비가맹점이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도 금지해 투명한 이용 환경을 만든다.

오세희의원 등 14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비쿠폰의 우회 흡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소비쿠폰의 우회 흡수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한 명의 도용과 소비쿠폰 편법 수령을 법으로 금지한다. 일부 대형 마트와 편의점들이 소상공인 점주 이름을 빌려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정부 지원 쿠폰을 실제로 챙기는 관행이 적발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오세희의원 등 17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주택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이 입원이나 치료

주택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이 입원이나 치료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택연금 수급자가 실제로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정하면서도 그 예외 사유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법적 불명확성 문제를 야기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규모점포들

정부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규모점포들의 상품권 부정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준을 우회해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 단말기를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오세희의원 등 17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4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력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지역에서는 발전시설 운영을 위해 석유류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3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인지세

정부가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인지세 감면 특례를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 등에서 받는 대출금에 대한 계약 증서의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2

🇰🇷발의경제·재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 투자상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 투자상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을 신설하면서, 이로 인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다.

안도걸의원 등 12인·2026-01-2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

정부가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집합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도 도입한다. 이는 벤처와 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일반인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안도걸의원 등 12인·2026-01-22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진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진을 보호하고 투자자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다른 회사 주식을 총발행주식의 10% 이상 취득할 때만 통지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기준을 3% 이상으로 낮춘다.

신동욱의원 등 16인·2026-01-22

🇰🇷발의경제·재정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정부가 빈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

정부가 빈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률로 산재된 빈집 정비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빈 건축물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와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지자체는 5년 단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촉진지역 지정과 선도사업 지원 등으로 정비를 가속화한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1-22

🇰🇷발의경제·재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정부가 지방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현재는 군복무자와 저소득층만 이자 면제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민정의원 등 13인·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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