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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안정적으

정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인증 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제도 전체를 관리할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해 장수명 주택 보급을 촉진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인상한다. 독점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6%에서 30%로 상향하고, 정액 과징금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린다.

김우영의원 등 15인·2025-12-26

🇰🇷발의경제·재정

화장품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영상을 이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전문가인 척하는 가상 인물이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

🇰🇷발의경제·재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나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나 전문가 행세를 하며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AI 기술로 생성한 허위 전문가가 식품 등을 소개하는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

🇰🇷발의경제·재정

노후 공공청사, 주택과 함께 복합개발 추진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1980년대 건설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이 필요해졌는데, 이들 부지가 도심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저밀도로 조성돼 있어 주택공급 확대의 기회로 본 것이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협에서 회원 금융사업 관련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내부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감시인 수를 늘려 준법 감독과 리스크 관리, 고객 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정부가 기업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벌칙 규정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자체만 검토하고 벌칙의 적정성은 살피지 않아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외에서 과태료로 처리하는 수준의 위반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어선과 어구를 폐기하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이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1988년 이후 36년 만에 최저임금

정부가 1988년 이후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90% 급상승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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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분할 납부 시 중소기업

정부가 상속세 분할 납부 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기업 상속인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소희의원 등 14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정부가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산업 구조 변화와 철도 현대화로 증가하는 폐철도부지가 제도 제약으로 방치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필요시 매입과 자금 지원을 진행한다.

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투명성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의 비리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 부실 리츠의 시장 퇴출 요건을 구체화한다.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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