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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만 25%의 취득세를 깎아주지만,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50%로 올린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다자녀 양육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송석준의원 등 10인·2025-12-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시행령 시행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품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기술 이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호저축은행 감시 규정 강화

상호저축은행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이 고객 자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 기준과 자본 요건, 대출 한도 등 주요 운영 기준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올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피해금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의 피해금을 보상하되, 회사가 충분한 방지 노력을 했거나 고객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해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조인철의원 등 14인·2025-12-23

농촌진흥 시행령 개정

정부가 농촌 발전을 위한 기본 법률인 농촌진흥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며, 농업 기술 지원과 농촌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위기 지역의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정부가 산업위기 지역의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포함된 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력산업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전력을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들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1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처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업체 명단을 공표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표현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해 명단 공표와 교육 의무의 기준점을 처분 시행 시점으로 단순화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2-23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기 어려워진 정교한 사기 수법에 대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간을 없애고 정부 출연금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2031년으로 제한된 기금 유효기한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기구도 신설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23

수산종자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가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어류, 패류 등 수산생물의 종자 생산과 공급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자 품질 관리 기준 설정과 생산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로맨스 스캠 피해자 보호

정부가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연인으로 사칭해 돈을 빼가는 로맨스 스캠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를 개인 간 거래 분쟁으로 보며 지급정지를 거부해왔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