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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에 기부한 10만 원까지를 정치자금이나 지방자치단체 기부와 같은 수준으로 100%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년간 등록금 동결로 악화된 대학 재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0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출국 전

정부가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입국장 인도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소비자 편의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 면세점과의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0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 세금감면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 세금감면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연간 세액공제액을 현재보다 인상하되, 특히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집중 지원한다. 자녀 1명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고,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자녀마다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0

🇰🇷발의경제·재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역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역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학식 있는 민간인 10명 이내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0

🇰🇷발의경제·재정

FTA 관세법 특례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이 인증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약 49%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2년마다 자체 또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원산지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규제

정부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들이 높은 빚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한 후 빠르게 수익을 뽑아가면서 피인수 기업의 재무가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0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승계 촉진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CEO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면서 후계자 부재로 폐업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세제 지원, 신속한 합병 절차, 중개업자 등록 관리 등을 통해 가족 상속 중심에서 벗어나 종업원 승계와 M&A 방식의 다양한 승계를 지원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0

🇰🇷발의경제·재정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지역경제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동남권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금융 체계로 인해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발의경제·재정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음식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

음식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 전가로 소상공인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영세 음식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고,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부담 수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발의경제·재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관리

정부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센터 운영비 지원만 규정했으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없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센터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다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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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플랫폼 기업의 계약 해지나 서비스 중단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며, 부당한 거래 강제나 보복 조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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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등록제

정부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거래조건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점 단체가 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지만, 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협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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