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672건· 한국

57 / 3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상속자나

정부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상속자나 이농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임대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방치 농지가 늘어나면서 청년농과 영농 희망자들이 필요한 농지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5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구매자에게 주는 세금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구매자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되고 혜택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특례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6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5·통과 2025-12-16

🇰🇷발의경제·재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정부가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6월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면서 관광 사업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5

🇰🇷발의경제·재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0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 공사비 상승과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 기간 증장과 금융비용 증가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5

🇰🇷발의경제·재정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출국납부금 기준 대통령령으로

제주도의 출국납부금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쓰이고 있으나, 부과 금액이 대통령령에만 기재돼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면서 관광기금 수입이 크게 줄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5

🇰🇷발의경제·재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 담당 부처

생활협동조합의 주무 담당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현재 생협은 규제 중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아래 있지만, 실제로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해 기업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 생협의 경영 개선과 시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5

🇰🇷발의경제·재정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 법률은 우선구매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물품, 용역, 공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 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5

🇰🇷발의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노후화된 건물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지만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권리금의 공정한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호텔이나 공항 같은 특수한 입점 시설에서는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제외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4

🇰🇷발의경제·재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영상제작산업은 높은 경제적·문화적 파급력을 지닌 산업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세제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내외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4

🇰🇷발의경제·재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별도의 운용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제는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돼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실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마다 독립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별 성과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4

🇰🇷발의경제·재정

농어촌 발전법 개정안, 지방정부 의견 반영

농어촌 발전 정책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정부가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시 세금을 미루는 혜택을 주지만, 이를 일반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미국·일본 등은 이미 다양한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방어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04

← 이전 1…55 56 57 58 59…3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