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규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요금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전기요금 인가 기준이 시행령과 고시에만 산재되어 있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개발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주민 피해 예방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자기주식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진이 회사 자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해 이를 임의로 활용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보유나 처분을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