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부 치료제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고가 의약품 구입 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에 대해 모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10-23·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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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

정부가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간병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해주되, 연 50만원을 한도로 제한한다.

발의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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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금리 인상과 건설비 상승으로 부진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구매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 취득 기한도 1년 연장한다.

발의일 2025-10-22·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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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 2030년 폐지되기로 예정된 항공기 부품의 100% 관세 감면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항공 부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는 가운데,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10-22·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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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회사의 교육세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교육세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법령은 주식 거래 이익과 손실을 따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주식과 파생상품, 외환거래를 함께 통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실제 수익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발의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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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규모 합병과 분할합병에 대한 특례 범위가 좁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한적이며, 제조원가 절감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어려웠다.

발의일 2025-10-22·통과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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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의 금융 지원 세제혜택이 4년 더

농업협동조합의 금융 지원 세제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10-22·통과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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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 창업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청년 창업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사무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장기간 비어있는 영구임대주택이 많은데, 이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사무실로 공급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 창업자들에게 주택을 사무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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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소득세 계산에 반영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근로자들의 실제 소득은 변하지 않았어도 명목상 소득 증가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조정하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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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정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료용

정부가 정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 중동 등 경쟁국의 생산시설 확대로 국내 정유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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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과 소득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과 소득이 없는 영세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 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개인 체납자들이 증가하면서, 장기간 경제활동 제한으로 고통받는 악의 없는 체납자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10-22·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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