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발명품에 대한 보상금 과세 방식이 통일된다. 현재는 재직 중 받은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받은 것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통일하고 분리 과세하도록 해 누진세율로 인한 높은 세부담을 줄인다.

발의일 2025-09-29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정부, 불법 사금융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정부가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온라인 광고를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심의 후 삭제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심의 기간 동안 불법업자들이 게시물을 지우고 새로운 광고를 올리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발의일 2025-09-29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협과 수협

정부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세제 지원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9-29·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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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부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현 수준의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의 정액 과징금이 제재 수준으로서 충분하지 못하자, 기업들이 정률 과징금 산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액 공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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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발의일 2025-09-26·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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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신문사의 유료방송 소유

방송법 개정안이 신문사의 유료방송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OTT 서비스 확산으로 광고 수익이 줄고 가입자가 감소하는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일간신문의 종합유선방송 지분 49% 제한을 없애고,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는 대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수와 시청 데이터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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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규칙을 합리화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규칙을 합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도매시장 운영업체들이 공공시설을 우선 임대받도록 명확히 하고, 경매사 자격증 불법 대여를 금지하며, 도매시장이 우수 종자 개발과 보급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경매사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고품질 농산물 출하와 농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9-2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업의 지방세 감면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연구개발시설, 시험생산시설 등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공장 신·증설만 감면해주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일 2025-09-26·통과일 2025-12-1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민도 면세유

정부가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민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신이 소유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만 휘발유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줬지만, 최근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개정안은 임차 농기계 사용자도 명확히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중소 농가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발의일 2025-09-2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 때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 때 구체적인 처분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다음해 국유재산 관리 계획만 국회에 보고하고 실제 매각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아 왔다.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국유재산을 과다하게 처분한 사례가 나오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9-26·통과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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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 정책에 참여해 생업을 포기한 국민들

정부 정책에 참여해 생업을 포기한 국민들이 받는 보상금을 세금에서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 식용 폐지나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등 정부 정책으로 사업을 중단한 농어민들이 받는 지원금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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