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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지배주주가 특정법인과 직접 거래해 자녀 등에게 이익을 넘기는 행위를 증여로 보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에서는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해 변칙증여의 빈틈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배주주 직접 거래도 증여의제 범위에 포함시켜 이 같은 탈세 행위를 막으려고 한다. 세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농어촌 빈집 정비 기준이 도시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통일된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은 빈집을 철거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운영에 혼란이 생겼다. 개정안은 도시 빈집 정비법과 동일하게 내부 공간 구획, 리모델링, 철거, 신축 등 네 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한다.
정부가 천연가스 배관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6년 도입 이후 가스공사가 독점해온 배관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배관 정보 공개, 망 확충 책임 명확화, 이용료 공동 부담 원칙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농사용 전력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62년부터 시행된 농사용 전력 할인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기요금이 144% 인상되면서 영세 농어민의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돗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전기는 면제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친환경농업과 농지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43.8%에 달하면서 실제 경작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의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심의·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사후신고로 심의를 우회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며, 방위산업체 주식 취득 시 허가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농산물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부실 출하 농민에 대한 전국 단위 출하 제한을 추진한다. 최근 웰빙 문화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품질 정보를 요구하는 가운데, 중량 미달이나 개수 조작 등 불량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무단 광고물 철거 시 관리사무소장이 처벌받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철거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동의 없는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면서도 철거 근거가 없어 관리자가 임의로 제거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기소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정부가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시행사들이 사업 확정 전 견본주택을 지어 입주 희망자들을 모으면서 임의단체 가입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K-POP 콘서트 등 공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한령과 코로나19로 중국 시장이 위축됐던 K-공연산업이 한한령 해제 논의와 함께 다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 지원이 필요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과 부동산 분쟁을 처리하는 7개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축, 건설, 도시정비 등 분야별로 분산된 분쟁조정 기구들이 서로 다른 절차로 운영되면서 국민 혼란과 시간·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로구 소상공인들이 최근 집회·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약 4개월간 종로구에서 펼쳐진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주요 도로 통제와 소음이 지속되면서 유동인구가 급감했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