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친환경농업과 농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자경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 농지, 임차농 양도 농지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농업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대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현재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43.8%, 임대차 농지가 47%를 차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실제 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식품안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또한 농지집적화를 통해 소규모 분산농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