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부실

정부가 농산물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부실 출하 농민에 대한 전국 단위 출하 제한을 추진한다. 최근 웰빙 문화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품질 정보를 요구하는 가운데, 중량 미달이나 개수 조작 등 불량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등급검사를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 출하자의 가족 명의 우회 재출하를 막기 위해 위반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 허점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농민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