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권 불명확이나 소유자와의 연락 두절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교육부가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재정 규모나 장기 계획은 명시하지 않아 대학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버스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규정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도 정부가 보조금만 지원하고 민간이 노선을 독점해 실질적 개선이 없었다.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비자 대행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

정부가 비자 대행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여행객들이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대행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공식 사이트로 위장해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나타났다.

김건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징역·벌금 중심의 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형벌이 기업 경영을 축소시킬 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건이 드러났으나, 주무부처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계기로 한 것이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 관련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대리점거래 관련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2016년 제정 이후 정률 과징금을 법 위반금액의 1배, 정액 과징금을 5억원으로 정해왔으나, 이는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아 위반 억제력이 약해졌다. 개정안은 정률 과징금을 2배로, 정액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상향해 같은 시기 개정된 독점규제법과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만 제재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무역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자금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을 사들여 기업들에게 현금을 빨리 제공하고, 보험·보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준이 기관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 기준인 2억 3천만 원 이하 물품과 용역을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정했으나,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는 3억 5천만 원까지 국내 기업만 우대할 수 있다. 이 차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계약에서 공사를 늦게 완료하는 업체

정부 계약에서 공사를 늦게 완료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 발주 공사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지만,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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