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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최대주주의 자사주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대주주의 자사주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지배권 강화나 부당한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와 같은 수준의 공정성 요건을 적용해 최대주주의 자의적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1-12·통과 2026-02-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인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3가지 세제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공연법 개정안, 공연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연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연법이 개정된다. 현재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는 등 암표 피해가 심각하지만, 신고 처리율은 3.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연 범위를 넓히고 정가를 기준으로 부정판매를 명확히 규정하며, 암표인 줄 알고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0·통과 2025-11-28

🇰🇷통과경제·재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범위

정부가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50헥타르 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자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 기반을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문대림의원 등 10인·2025-11-07·통과 2025-12-19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인 어업권 취득세 면제, 농협 융자 담보물 등록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 감면, 조합법인 소득세 저율 과세 등 4가지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세특례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 저축 비과세, 농업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4대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3년 연장하는 조치다.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벤처펀드뿐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벤처펀드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법적 보호 규정이 없어 제3자 채무에 무한정 책임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11-05·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교환·분합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정부가 농지 교환·분합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할·통합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이 제도는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11-05·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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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금 혜택을 4년 더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금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협·수협 조합원의 이자·배당금 비과세, 농기계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9년 말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지역 협동조합의 공공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성권의원 등 11인·2025-11-0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협동조합 관련 세금 감면 혜택

정부가 농업협동조합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3~4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비과세 예탁금 이자와 저율 과세 특례를 각각 2028년과 2029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시장 개방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5-10-3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재산세

정부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현재는 취득세만 경감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토지 보유 과정에서 과도한 재산세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 2028년 12월까지 조성공사 중이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면제해준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0-29·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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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고,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도걸의원 등 11인·2025-10-28·통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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