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공휴일을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 권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들이 휴무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정과 기업의 실질적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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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정부가 수소 사업의 인허가부터 수급 관리까지

정부가 수소 사업의 인허가부터 수급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추진한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 강화 속에서 수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진흥 중심의 수소법을 보완해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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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 재정계획 수립 업무

정부가 국가 재정계획 수립 업무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직접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 연구기관만 참여 가능해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공고 절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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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자금 확보를 돕기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투자 업무를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 계획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이 제도를 법적 근거를 갖춘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발의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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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독립기관의 자금 운영 계획

정부가 독립기관의 자금 운영 계획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 사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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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다른 지역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새로 허용하고,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기부자의 접근성이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기부금 사용 목적도 확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연구도 강화된다.

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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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명칭을 바꾸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건설 인력 고령화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조립식 건축주택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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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받은 농지를 매도할 때 세금

정부가 상속받은 농지를 매도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돕기로 했다. 지난 33년간 농가인구가 666만 명에서 209만 명으로 급감하고 농민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영농기반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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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법 개정안, 완공 후에도 행위 제한 강화

간척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행위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 간척지 활용법은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만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했으나, 사업 완료 후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과오 지원금 환수 절차를 국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 징수법에 따르도록 통일해 행정 혼동을 줄인다.

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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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범위를 직원 수 기준

정부가 소상공인의 범위를 직원 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직원 10명 미만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다 보니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진정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 어려웠다. 또한 기업들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위해 고용 확대를 꺼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발의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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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산담보법이 개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동산담보법이 개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인도 농산물과 가축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자로 제한하고 있어 대다수 농어업인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도 담보권 설정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돕는다.

발의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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