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 불법 수산자원의 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포획이 금지되거나 체장이 미달한 대게가 해외에서 들어와 국내 시장질서를 흔들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신고 식품이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01-0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침수로 인한 전손 자동차의 수출

정부가 침수로 인한 전손 자동차의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침수 자동차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처리 지연 시 환경오염 우려가 생기고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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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계산 시 주식 평가액을 순자산

정부가 상속세 계산 시 주식 평가액을 순자산 가치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속 전후 4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주식을 평가하는데, 대주주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제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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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정부가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근로자들은 세제 혜택이 없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구 내 중소·중견·대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해 고용을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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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 우선출자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

농협 우선출자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현행법은 우선출자증권 발행과 양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우선출자가 자기자본에 포함되면서 매입소각 시 채권자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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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을 도입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지역 금융기관의 수익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된다.

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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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재난 구호와 국제개발협력

정부가 해외 재난 구호와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해외긴급구호와 개발협력은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데, OECD가 인도적 지원과 개발 사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긴급재난구호' 항목을 해외긴급구호법과 명시적으로 연계해 두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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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막아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막아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들의 공동판매와 공동생산을 독점규제법 예외로 허용하지만,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협동조합이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발의일 2025-01-0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이나 전산장애 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이나 전산장애 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거래소의 주요 사건 보고 의무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발의일 2025-01-0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50만원

정부가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 건수가 2023년 19만3천 건까지 급감하고 출생아 수도 23만 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결혼자금 부족이 혼인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라는 통계에 따른 결정이다.

발의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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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해상운송계약에서 선박의 자율운항시스템이나

해상운송계약에서 선박의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선원과 선박사용인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해상운송 기술 도입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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