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설목적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구분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토교통부 해석에만 의존해온 결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등기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건설목적 임대주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해 해석의 혼란을 정리한다.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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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업 관련 기업에서도 사용할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업 관련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농촌 지역민들이 비료나 농약 등을 구매할 때 상품권을 쓸 수 없었다.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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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한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간 경기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 일자리 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원하게 된다.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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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장사와 계열사 합병 시 소수주주

정부가 상장사와 계열사 합병 시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합병 가격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지만, 외부기관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고 특히 계열사 합병의 경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독일의 검사인 제도를 도입해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승인 전 법원에 독립적인 검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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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되어 전세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되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주택금융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사가 임차인 대신 전세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을 추적할 때, 채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금융위원회나 공사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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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개정안은 조정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신분을 보호하며, 위원 선임 시 추첨 방식을 도입해 자의성을 제거한다. 또한 분쟁당사자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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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도메인이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도메인이름 부정취득과 무형의 경제적 성과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행정조사와 형사처벌은 제외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무형의 경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행위도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동등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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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집중으로 지역 발전이 정체되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 정책을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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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전국 3

정부가 전국 3,400여 개 섬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현재 섬 관련 정보가 부처와 지자체별로 흩어져 관리되면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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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획기적인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획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밖에서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사는 경우, 5년 이내에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5년 이후 판매 시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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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거래 조사에서 금융정보

정부가 부동산 거래 조사에서 금융정보와 등기기록 등을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허위신고와 자료 수집의 비효율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 적발에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가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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