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획기적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 5년 초과 양도 시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 공제로 인한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침체 방지를 목표로 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완화에 기여한다.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감소를 통해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