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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25년 만에 대형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정부가 25년 만에 대형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가재정지원 기준을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각각 두 배 올린다. 1999년 이후 적용돼온 기준이 물가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국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토와 토지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정부가 국토와 토지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지했지만, 언론의 보도 방향이 달라 혼란이 발생해왔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 업무비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 업무비 사용처를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업무비에 대해 법정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세금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도ㆍ소매, 음식점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보험계약 해지 조건을 강화하고

정부가 보험계약 해지 조건을 강화하고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해 보험가입자 피해를 줄인다. 동시에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체결과 변경, 해지 등 의사표시 권한을 부여해 보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22년

정부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22년 만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22년간 물가는 1.65배 상승했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 혜택이 감소해왔기 때문이다.

최은석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청년들의 지역별 취업 불균형

정부가 청년들의 지역별 취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5년 단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세제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부족이 인구 유출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비수도권으로 양질의 산업을 유치해 청년 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경태의원 등 18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제

정부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모범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고, 자진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을 신설한다. 그동안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재만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성실한 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임광현의원 등 15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해약할 때 받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해약할 때 받는 환급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누진세로 인해 세금이 크게 증가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박수영의원 등 13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거래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차명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민병덕의원 등 14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1년과 2022년 개정으로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으나 개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기존 기간만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정부가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공제율을 기존의 다른 사용처보다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이다.

신영대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박수영의원 등 13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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