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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직장인의 정장 구입비에 대해

정부가 직장인의 정장 구입비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정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의류비 부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10-22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현행법은 최대 1년만 사용료 면제를 허용했고 교육청은 면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소송까지 발생했다.

황명선의원 등 12인·2024-10-22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안 추진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갑을관계 피해가 늘어나자 플랫폼과 판매자 간 계약서 의무화, 부당한 거래 관행 금지, 판매 대금 지급 기한 설정 등으로 거래 질서를 잡겠다는 취지다.

강준현의원 등 12인·2024-10-21

🇰🇷발의경제·재정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하수도 사업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댐 상류 지역으로만 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국외 프로젝트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 물 시장이 연 1,280조원대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수도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약을 풀어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우재준의원 등 14인·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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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고, 전년 대비 5% 이상 신용카드 사용을 늘린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4-10-21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3% 세율로 인해 2022~2023년 2년간 약 1조 5천억원이 환급되면서 세무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의료사업자 탈세방지를 위해 1998년 인상된 세율이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10-21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대행 수수료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부동산 감정평가비만 공제 대상이지만, 신고서 작성비와 주식평가 수수료는 제외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신고 작성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반면 상속·증여세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10-18

🇰🇷발의경제·재정

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세

정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세 회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액의 40%에서 60%로 가산세를 인상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증여는 과세자료 수집이 어려워 부의 세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은석의원 등 16인·2024-10-18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부정거래 적발에 필요한 정보요청권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어 경찰의 수사 자율성이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인정 시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직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전용기의원 등 10인·2024-10-18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보험 지원을 대폭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까지 화재공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공단 기금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희의원 등 13인·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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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자산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주지만,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양도되는 수용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공제액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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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단지 개발업체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

산업단지 개발업체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 감면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에게 취득세 50%, 재산세 35~75%를 감면하지만, 개발업체는 취득세 35%, 재산세 35~60%만 감면해줬다.

박성민의원 등 12인·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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