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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교통 지원 대상을 특별시·광역시

정부가 광역교통 지원 대상을 특별시·광역시 인근 지역에서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연간 1.94조원의 교통혼잡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나 광역교통 시설 확충에서 계속 소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정의를 확대해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성윤의원 등 10인·2024-10-08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납부 기간을 연장한 법률 개정

상속세 납부 기간을 연장한 법률 개정의 혜택을 기존 상속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1년과 2022년 연이어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으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는 더 짧은 기간만 적용되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박수민의원 등 12인·2024-10-07

🇰🇷발의경제·재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 해저광물 채취 시 내는 조광료가 앞으

해저광물 채취 시 내는 조광료가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조광료를 정했지만, 최근 대규모 유전 개발이 추진되면서 요율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됐다.

박수민의원 등 11인·2024-10-07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의 불공정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의 불공정한 거래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부당한 계약 조건이나 판매대금 지연 문제가 늘어났으나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10-07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내 주택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추진되거나 공공이 주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4-10-0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배제 규정을 풀기로 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관련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0-04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25

정부가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3%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7대 23 수준으로 국가에 편중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25.3%에서 35.3%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가와 지방의 세수 비율이 77대 23 수준으로 중앙에 집중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내 어업인들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입

국내 어업인들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입은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이 설립된다. 현재는 불법 어업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과 담보금이 일반 국고로 들어가 피해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기금은 피해어업인 지원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활용될 예정이다.

이병진의원 등 12인·2024-10-04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정부재정사업도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구자근의원 등 11인·2024-10-04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

정부가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와 세종만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최근 출범한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는 동일한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두 지역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기금은 2031년까지만 운영되도록 정해져 있어 장기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이 어려웠다. 앞으로 10년간 매해 1천억원씩 늘려 기금을 2배로 키우고 시간 제약을 없앨 계획이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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