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배제 규정을 풀기로 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관련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설비 고도화만으로도 사업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세금감면이 법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