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납부 기간을 연장한 법률 개정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5년에서 10년, 가업상속은 10년에서 20년)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킨다. 다만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을 제외한 남은 상속세에만 적용되므로 국가 세수 감소 규모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연부연납 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납세자 간 공평성을 강화한다. 상속재산이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분할 납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세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