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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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추진되거나 공공이 주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와 세종만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최근 출범한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는 동일한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두 지역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투자자를 본격 육성한다. 개정되는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을 기획·운영할 '상권기획자' 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권발전기금',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등 세 가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가 해외직구 물품의 밀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최근 비과세 물품을 이용한 명의도용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 법적 공백이 생겼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투자기구도 은행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탕감받은 기업에 대해 최대 7년에 걸쳐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받는 경우는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었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후 건축물 소유권을 기존 주택 소유자와 새로운 분양자에게 나누어 이전하도록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지와 등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 혼선과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회사의 기준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을 통일한다. 최근 대형 은행 횡령 사건으로 드러난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에 의존하던 내부통제 기준을 각 금융회사가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실효성 점검을 강제한다.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6년간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왔으나, 지역별 생활비와 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서울 대비 제주의 임금 수준은 71.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 중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무를 해야 해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정행위 적발 시 법무법인 등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해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쳐 최근 회계 조작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우대를 받도록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제시하는 공공주택은 요건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현재 30%에서 40%로 올라간다. 정부는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고교와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