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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외국인 불법어업 적발 시 벌금 강화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적발된 벌금과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직접 사용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불법 어업으로 징수한 벌금이 일반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쓰이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징수금을 모아 별도 기금을 만들어 불법 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국내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이병진의원 등 13인·2024-10-04

🇰🇷발의경제·재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 중심의 주택임차 시장을 개선하기

정부가 전세 중심의 주택임차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리츠 같은 대형 법인이 100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20년 이상 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국 주택시장은 자가소유 60%, 공공임대 8%, 민간임대 32%로 구성돼 있지만 규제가 많아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전세 위주로 고착화된 상태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10-0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투자기구도 은행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탕감받은 기업에 대해 최대 7년에 걸쳐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받는 경우는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10-02

🇰🇷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회사의 기준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을 통일한다. 최근 대형 은행 횡령 사건으로 드러난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에 의존하던 내부통제 기준을 각 금융회사가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실효성 점검을 강제한다.

이정문의원 등 16인·2024-10-02

🇰🇷발의경제·재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정행위 적발 시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정행위 적발 시 법무법인 등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해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쳐 최근 회계 조작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김병기의원 등 10인·2024-10-02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직구 물품의 밀수 적발을 강화하기

정부가 해외직구 물품의 밀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최근 비과세 물품을 이용한 명의도용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 법적 공백이 생겼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10-02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소유권 이전 절차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후 건축물 소유권을 기존 주택 소유자와 새로운 분양자에게 나누어 이전하도록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지와 등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 혼선과 분쟁이 발생했다.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10-02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 중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무를 해야 해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10-02

🇰🇷발의경제·재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

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투자자를 본격 육성한다. 개정되는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을 기획·운영할 '상권기획자' 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권발전기금',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등 세 가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0-02

🇰🇷발의경제·재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다르게 정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6년간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왔으나, 지역별 생활비와 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서울 대비 제주의 임금 수준은 71.

최은석의원 등 11인·2024-10-02

🇰🇷발의경제·재정

국립대 재정위원회 설치 법안 추진

국립대학의 재정 심의 기구인 재정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지역대학 육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운영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될 전망이다.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9-30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현재 30%에서 40%로 올라간다. 정부는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고교와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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