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 중심의 주택임차 시장을 개선하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리츠 등 법인의 대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 진입을 위해 임대료 규제, 세제중과 등을 완화하고 공적지원을 제공하며,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 재정 투입과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동시에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임차인의 전세자금 목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원치 않는 이사 등 주거불안을 감소시키며, 최소 2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통해 주거안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주거서비스 제공으로 주거 만족도 향상과 함께 전세제도의 갭투자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단 악용을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