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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강화해 중소상인 보호에 나선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인접 지역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지역협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시와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개인금융채권 관리법을 개정해 금융감독 공백을 메우고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무역보험공사 같은 기관에 대해 감독 권한이 모호해 실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원래 감독하던 행정청에 감시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가 인구밀도가 높은 군 지역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출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행정구역 면적을 중심으로 교부세를 배분해 인구는 많으나 면적이 좁은 군 단위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밀도를 새로운 보정 사유로 추가해 이런 역차별을 바로잡는다.
정부가 빈집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뿐 아니라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와 인구 집중으로 빈집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조사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만 제한돼 증가하는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대형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약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약관을 거부하고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그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시장 우위에 있는 대형 사업자들은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이 더 이상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는 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에 두고 있지만, 같은 기관이 금융회사를 감시하고 제재하면서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충돌 논란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소방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로 증가하는 빈집은 도시경관 훼손과 화재, 붕괴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해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가 중고부품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업체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수리비가 3년간 매년 증가해 지난해 건당 86만원에 달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8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중고부품 사용 시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민박사업이 지역 규제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난개발 우려로 민박 규모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조식만 제공하도록 했으나,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대폭 인상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보복만 금지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단체 구성이나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를 보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모든 보복행위를 명확히 금지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때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 요청에 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통계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한국은행이 자료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