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금 횡령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통신판매중개사업자도 은행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위메프 사건처럼 판매자 대금이 중개업체 계좌에 묵혀있다가 유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특례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복잡한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 분쟁이 잦아지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는 행정기관 간 협의를 조정하는 전담 센터를 설치하고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세금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면서 현행 공제제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택청약통장 납입액과 전월세 자금 상환액을 합쳐 최대 400만원 공제받던 것을 8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관련 공제는 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 조성이 가능해지고, 소유 기간 제약 없이 농지 임대차가 허용된다. 2021년 7월 강화된 투기 규제로 농지 거래가 급감하면서 농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며, 일반 농민들의 농지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페이 서비스 등 선불결제수단의 미사용 잔액을 서민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은행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만 사회복지에 쓸 수 있지만, 개정안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디지털 결제수단도 포함시킨다. 권리자 동의를 얻어 이런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 건물도 공공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안전법과 시설물관리법에 따른 위험 건물만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건물도 동일한 수준의 위험도를 지니고 있어 이들이 소외되어 왔다.
정부가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녀와 며느리·사위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집값 전액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이는 배우자 상속이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생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공유재산 특례를 국유재산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유재산 특례는 지난 10년간 국유재산 특례의 5배 이상 증가했으며, 개별법을 통해 무분별하게 신설되고 있다. 법안은 공유재산 특례를 이 법과 공유재산관리법으로만 허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신설할 때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6년 개정으로 모든 카지노 광고가 금지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화 획득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감소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지 취득 시 심사를 생략하며, 농지 임대 요건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정부가 주식시장 부정거래 적발 시 위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세조종과 불법공매도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하지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위법이 확정된 불공정거래 거래자와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와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 개선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감사원이 2023년 광역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재원 관리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