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 개선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감사원이 2023년 광역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재원 관리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로 인한 지역

정부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 이익을 누리는 반면, 공업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인접 지자체는 자원 부족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8-29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식시장 부정거래 적발 시 위반자

정부가 주식시장 부정거래 적발 시 위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세조종과 불법공매도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하지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위법이 확정된 불공정거래 거래자와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와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08-29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매각되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매각되는 자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자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지만,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자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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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30%로 대폭 인상한다. 현행법은 첨단기술 투자에는 최대 25%의 세금감면을 해주지만 재생에너지 분야는 관련 규정이 없어 투자 유인이 부족했다.

문대림의원 등 12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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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고 휴대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금

정부가 중고 휴대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이 혜택을 적용했으나, 중고 휴대폰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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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에 대해

정부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에 대해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신규 명단 공개자는 69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이 전체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고액체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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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자녀 부양공제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자녀 부양공제 기준이 20세에서 25세 이하로 상향된다. 현행 기준은 1974년 제정 이후 50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대학 진학과 졸업에 평균 5년이 소요되는 등 가계 부양 부담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를 더 오래 양육하는 가정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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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감시 체계를 정비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상혁의원 등 13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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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금융투자회사의 의무사항과 감시 기준을 정비한다.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의원 등 13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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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장사들에게 ESG(환경·사회·기업지배

정부가 상장사들에게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30년으로 계획된 전면 공시 일정을 앞당기고, 별도 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통일해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상혁의원 등 13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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