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30%로 대폭 인상한다. 현행법은 첨단기술 투자에는 최대 25%의 세금감면을 해주지만 재생에너지 분야는 관련 규정이 없어 투자 유인이 부족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에 30%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 지원에 나선 만큼 한국도 경쟁력을 갖추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와 사용 비용에 3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도 배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