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20% 이상을 실시하는 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다만 감소 규모는 주주환원 기업의 참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여 주식 배당금 수익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자산 수익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주주환원율을 신흥국 평균 38%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증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